경기도, 올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65필지 2만1903㎡ 보상 예정

올해 예산 20억 편성, 15개 시군 수요조사 통해 추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82필지, 1만6255㎡에 대해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아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에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절차는 해당 미지급용지 대상 시군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 보상 예산을 재배정한다. 이후 시군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후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각 시군 도로과(또는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섭 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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