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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만드는 외국인 유학생/ 사진=연합뉴스 |
국내 대학이나 어학당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워 유학생 수 늘리기에만 집중해 온 기존 정책이 사실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오늘(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천267명으로, 2014년(6천782명)보다 5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학생(D-2) 출신이 9천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천687명이었습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유학생의 규모가 확대됐지만 이들의 체류 질과 안정성은 악화했음을 의미한다고 김 부교수는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D-2 비자 소지자는 베트남(69.7%), 우즈베키스탄(13.0%), 몽골(6.9%), 중국(3.4%) 순이었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도 베트남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D-2 출신 베트남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4년 15.1%에서 2024년 69.7%로, 같은 기간 D-4 출신 베트남 불법체류자 비중은 13.4%에서 88.9%로 큰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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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불법체류자 추이/ 사진=연합뉴스 |
이를 두고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생 유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의 불법 체류 문제도 악화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스터디 코리아 3.0' 정책에서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고,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유학생을 잠재적 인재로 간주해 유입 확대와 정주 촉진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달리 현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불법체류 규모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주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우려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를 메우는 임시방편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주 인구이자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일본처럼 유학생 정책을 국가 인재 확보 및 이민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법무부, 교육부, 대학에 분산된 유학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 뒤, 졸업생의 진로를 관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유학생 전담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 기업과 협력 성과를 낸 대학에 정부 지원 사업 가점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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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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