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단이 오늘 오후쯤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대희]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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