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인데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와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입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의 첫 판단 또한 남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절차를 이어가죠.
오늘도 관련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인데요.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는데, 오는 19일에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일(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항소 시 대상 사건 중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재판 #1심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