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에 쿠팡사태 설명 "한미 간 외교·통상현안 확대해석 부적절"

여한구 본부장, 나흘간 방미 일정
美의회·업계·정부 만나 통상현안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나흘 간 방미 일정을 치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 한국 디지털 입법 추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쿠팡사태와 관련해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 자제를 미국 측에 당부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업계 관계자들과 통상현안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의 면담, 관련 협회·업계와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쿠팡 수사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선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미 법원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 전반을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산업 분야의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