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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규제혁신 추진 성과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그동안 시는 기업 활동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도내 31개 지자체 중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시는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시는 '2025년 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해당 정책은 공영주차장 46곳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정책 시행 후 같은 해 하반기 공영 주차장 이용률은 상반기보다 7%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혁신 플랫폼을 신설해 시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민생 중심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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