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투입 검단대교 등 건설
시민단체 "연차 예산 투입 SOC 중기재정계획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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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뉴스1 |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이달 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기를 1년 남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종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5~2026년 2년간 주요 사업에 안정화기금 150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안정화기금은 현안사업비보다 재정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이 주요 재원으로 위기 상황이나 예산 부족 시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충주시가 안정화기금을 투입한 사업은 △검단대교 건설 △연수터널 건설 △포스코이앤씨 기술연구소 매입 등이다.
충주시는 2021년 마지막 추경 때부터 안정화기금을 조성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본사를 이전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충주시에 내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이 돈을 충주시가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충주시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교와 터널을 건설하는 데 이 돈을 투입했다. 문제는 대교·터널 건설과 연구소 매입이 안정화기금을 투입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냐는 거다.
검단대교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충주 도심을 연결하는 역할이라면 도로 개통 전에 미리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는 지난해 개통했지만, 검단대교 건설 준공일은 2028년이다.
연수터널 건립의 필요성도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할 시점인 2020년부터 제기됐다. 충주시는 2025년에서야 착공 예산을 배정했다.
포스코이앤씨 기술연구소는 무슨 일인지 매입부터 하고 활용 용도를 찾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차 예산을 투입하는 SOC사업은 통상 중기재정계획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없이 안정화기금을 쓰는 게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다"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때는 2025년 7월 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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