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추가 하향 검토···“공급·세제개편 없인 집값 못잡아” [직장인 뉴스]

DSR 40%→35% 하향 검토
보험계약대출 9일 새 2210억 축소
2030세대 ‘쉬었음’ 인구 71만 7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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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 규제 강화: 금융 당국이 DSR 비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정책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으로 2023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 서민 대출 위축: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9일 새 2210억 원 줄어든 55조 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맞춰 보험사들도 일제히 대출 한도와 관련 상품을 축소한 영향이다.

■ 청년 고용 한파: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 명 급감하면서 청년 고용률이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직장인 관심 뉴스]

1. 무주택자 뺀 DSR 강화도 검토 대상에···“정밀 공급·세제개편 없인 집값 못잡아”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대책 발표를 목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하향과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기준 40%로 설정된 DSR 비율을 35%로 낮추는 안과 정책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달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으로 2023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5억 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상승해 금융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2. ‘서민 급전창구’ 보험계약대출도 축소···올 들어 2200억 줄었다

- 핵심 요약: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9일 새 2210억 원 줄어든 55조 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56조 원대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 이상 급감한 수치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맞춰 보험사들도 일제히 대출 한도와 관련 상품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마저 위축되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 존 림 “AI 휴머노이드 제조공정 활용···中 앞서려면 도입 서둘러야”

- 핵심 요약: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 AI 휴머노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6개월 전만 해도 로보틱스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도입이 훨씬 빨라졌다”며 “중국을 앞서려면 피지컬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을 이용해 지능형 제조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의 운영으로 품질과 제조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직장인 참고 뉴스]

4. 미중 관세전쟁에도 작년 中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갈아치웠다

- 핵심 요약: 중국의 지난해 수출입 총액이 45조 4700억 위안(약 96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미 수출이 20% 감소했으나 아프리카(25.8%), 아세안(13.4%)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20% 넘게 증가한 반면, 장난감·신발·의류 등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운반 로봇과 용접 로봇의 수출이 모두 60% 이상 늘어나며 중국이 AI·로봇 분야 강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 중소 졸업하니 규제 폭풍···중견기업 68% “고용·투자 축소”

- 핵심 요약: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국내 중견기업의 68%가 중소기업에서 규모를 키운 후 각종 규제가 늘어나자 고용과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9%가 기업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 신규 채용 확대(41%)와 투자 확대(28%)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 알바만 늘린 일자리 정책 수술···대기업이 71만 쉬었음 청년 취업 멘토로

- 핵심 요약: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청년 뉴딜’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정책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대까지 합치면 71만 7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수원을 개방하고 현직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멘토링을 전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단순히 취업자 숫자를 부풀리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쌓고 사회와의 접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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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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