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포함될 듯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지원 방안 여부도 관심
 |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광역단체의 행정통합 지원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 총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양부남·김원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이나 기업 유치 지원 등에 대해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세 배분 등 재정권 확보 방안 담길까
행정통합과 관련된 핵심은 지방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중앙의 권한 이양, 규제자유화 등 자치·재정권 확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국세의 일부 지원을 통한 가칭 통합경제지원금 조성, 내국세의 총액 일부로 조성하는 가칭 통합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또 통합 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유치한 전남도 기준 적용도 재정 특례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세의 배분이 특별법에 포함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이를 용인할지 여부가 재정확보 방안의 큰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대규모 재정 지원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시도민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이) 자치 권한에 대해서는 재정, 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30여개 공공기관 광주·전남 통합지자체로 이전?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오는 16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발전의 또 다른 밑그림이 될지도 관심사다.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예고한 만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나누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이 될 경우 광주와 전남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AI, 에너지, 농수산, 문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30여 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전 인재개발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농어민 지원에 특화된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이전도 적극 추진 중이다.
첨단전략산업으로 대전환 이뤄지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AI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을 넣고 있다.
특별시 전역을 첨단전략산업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하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산업과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통합시 획기적인 산업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지원에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내용,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일 열린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이 (남부권에) 갈 수 있는 여건들을 검토해 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이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돼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