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사퇴한 전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보학 교수 등 정부안에 반발해 사퇴한 전직 위원 6명은 어제(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에서 공개한 법안은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 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게 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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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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