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 두 지역 통합 연구자료
하나의 생활권에 두 행정구역 '비효율'…타지역 사례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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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전경,(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두 지역 모두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통합을 생존 전략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뉴스1이 입수한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의 '생존전략으로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연구자료에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 담겨있었다.
이 센터장은 최근 충남도의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린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홍성 인구는 10만 334명, 예산은 7만 8891명이다. 홍성은 2016년(9만 9971명) 대비 363명 증가했지만, 예산은 2016년(8만 1339명) 대비 2448명 감소했다.
지방소멸 지수는 더 심각하다. 홍성은 0.300으로 '소멸 위험진입단계', 예산은 0.190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소멸 지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다.
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는 더 충격적이다. 홍성은 사망자 993명, 출생자 465명으로 사망자가 2.14배 많다. 예산은 사망자 1068명, 출생자 283명으로 사망자가 4.06배에 달한다.
이 센터장은 홍성·예산의 현실이 내포신도시의 급성장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12년 도청 이전 당시 509명이던 내포 인구는 현재 4만 5944명으로 90배 이상 폭증했다. 40대 이하 젊은층 비율은 73.9%에 달한다.
문제는 이 인구가 홍성·예산 지역에서 빠져나간 인구라는 점이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정식 행정구역이 아니어서 주민 등록을 따로 할 수 없다. 홍성군 홍성읍 주민이 도청이 있는 홍북읍으로 이사하면 계속 홍성군 주민으로 남는다.
내포신도시는 홍성 홍북읍과 예산 삽교읍 경계에 995만㎡(홍성 63%·예산 37%) 규모로 조성됐다. 도청은 홍성 홍북읍에, 도의회는 예산 삽교읍에 위치한다.
이 센터장은 '하나의 생활권, 두 개의 행정구역'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빚어낸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가 정식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홍성·예산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10년 내 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적으론 내포를 중심으로 홍성·예산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홍성·예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지역소멸 위기 공동 대응 △시 승격 △도청소재지의 효율적 관리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전국 9개 도(道) 중 도청소재지가 '시'(市)가 아닌 '군'(郡)은 충남도와 전남도 2곳뿐인데, 특히 도청소재지가 2개 군에 분산된 곳은 충남도뿐이다.
군 단위 행정조직은 도청소재지로서의 필요한 고도의 도시계획 및 관리 능력 현실화가 어렵다고 알려졌다.
국내 행정통합 사례는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준다.
전남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1998년)은 3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 1994년 1차 시도는 여수시 97.6% 찬성, 여천시 31.6% 및 여천군 34% 찬성으로 부결됐다. 1995년 2차 시도도 부결됐다.
1997년 3차 시도에서 여수시 93.5%, 여천시 81.6%, 여천군 68% 찬성으로 통합에 성공했다. 성공 요인은 '통합 6개 항'이었다.
통합 전 문서화로 여천군과 같은 소외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치인의 이해득실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둔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이 있었다.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2010년)은 빠른 추진이 후유증을 낳았다. 시간 단축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 방식을 선택해 일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시청사 위치로 대립하다가 창원시청사를 리모델링 및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마산·진해 주민들의 소외감과 반발이 극심했다. 물리적 결합에는 성공했지만, 화학적 융합에는 실패했다.
마산은 상권 침체와 공동화 현상이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행정력이 창원 중심으로 쏠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진해는 혐오시설만 몰린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홍성·예산 행정통합도 유사한 쟁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의 차이, 청사 위치 문제 등 정책적 쟁점과 주민 갈등 요인이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통합 논의가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도의원(홍성1)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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