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식조사 오인 우려”
자료 미제출·지연 반복도 엄중경고
자료 미제출·지연 반복도 엄중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회 전체 회의에서 개선 권고 이행 상황 등 쿠팡 측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게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고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뉴시스 |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회 전체 회의에서 개선 권고 이행 상황 등 쿠팡 측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게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고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과 관련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조사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쿠팡에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 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신속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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