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통합돌봄, 주민매니저·주치의제 활용해야”

[돌봄절벽에 선 초고령 대한민국]②마을과 기술이 함께하는 돌봄
통돌 대상자 마을활동가 통해 발굴
재가의료…우리동네 주치의 활용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평생 살아온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상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는 출발선에 섰지만 지자체의 실행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통합돌봄에 참여하려면 최소 50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어야 수익성이 맞다”며 “실제로는 돌봄 대상자 발굴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의료기관 참여도 함께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

일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기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강원 횡성군은 2023년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돌봄매니저’를 양성했다. 2023년 20명이 교육에 참여해 현재 8개 읍·면에서 8명이 활동 중이다. 평소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군에 연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돌봄활동가’를 활용해 말벗·생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돌봄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도 2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돌봄매니저 제도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전 회장)는 “일본은 케어매니저의 신분이 공공이 위탁한 민간기관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법인 수익 중심의 운영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했다”며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서울대 교수

의료서비스 공급자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는 ‘우리동네 주치의’ 활용이 거론된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입원·입소의 경계선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살던 곳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동네 주치의가 맡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겪는 의료기관 연계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치의제는 주민이 동네 병·의원의 의사 한 명을 지정해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주치의제와 통합돌봄을 연동하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정보를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수요를 지역 안에서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