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나쁜엄빠'탓, 국고 77억 지출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작년 7880명에 선지급… 이행률 47.9% 불과, 회수인력 확충
딥페이크 삭제지원 기술 고도화·위기청소년 지원정책도 확대

지난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한 양육비가 7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는 못 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참석한 8개 공공기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880명의 자녀(4983가구)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액이 7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육비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아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그래픽=김현정

지난해 양육비 이행액은 519억원, 이행률은 47.9%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이행액이 21.3% 늘고 이행률도 2.6%포인트(P)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행률이 과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는 △명단공개 288건 △운전면허정지 1163건 △출국금지 1910건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올해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으로 선지급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양육비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육비 회수 전담인력을 늘리고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해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압류대상도 급여·매출채권·예금 등으로 확대한다.

이날 성평등 관련 기관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31만건(1만637명)에 대해 삭제지원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삭제지원 기술을 고도화해 피해물 차단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

청소년·가족 분야 기관은 위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국립청소년시설을 활용해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를 넓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온라인 상담체계 고도화와 고위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1인가구와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부터 진로·심리상담까지 연계한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