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충남·대전 통합에 민주당은 정략적…257개 특례 반드시 담겨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관련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각각 만나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대표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257개 특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이 시장을 만나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 소멸이나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 국토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진정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대전·충남 통합에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례 257개뿐만 아니라 260개, 270개 등 더 많은 특례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때 장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장 대표는 “특례가 포함되지 않고 행정구역만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놓고 생각하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대전·충남 통합을 거론한 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중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늦어도 3월 내로 국회 통과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내용 없이 급하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합의하진 못하더라도 큰 방향성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과 대전시는 그간 시·군·구별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을 추진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가세해 정략적인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모습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충남 홍성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법안은) 수백명씩 모아 시군 설명회를 거치고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와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라며 “어떤 국회의원들은 ‘종합 선물 세트로 좋은 것만 다 넣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걸 넣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제안한 ‘충청특별시’에 대해서는 “충청은 본래 충주와 청주를 합친 말인데, 120년 동안 위대한 도시를 만든 대전 시민과 충청북도는 뭐가 되는 것이냐”며 “그래서 대전충남특별시로 합의한 것이고, 원칙이 훼손되면 부득이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 통합의) 내용이 충실해야 향후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통합 논의도 제대로 갈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토 균형, 지방분권, 행정 효율화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정부는 행안부가 각 부처 의견을 묻는 구조”라며 “그런데 기재부·각 부처가 자기 권한과 재정을 쉽게 내놓겠나. 눈치만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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