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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남동부청사에서 열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 박사라 기자 |
전남 순천시 신대·선월지구 개발을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와 행정 책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14일 전남동부청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대지구 개발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토론회에서는 신대지구가 당초 외국인 정주를 위한 배후단지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분양 중심 개발로 변질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대지구는 약 88만 평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병원·학교 등 핵심 기반시설은 끝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좌장을 맡은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신대지구는 처음 7천세대, 2만 1천명 기준으로 계획됐으나 이후 1만 1천세대, 3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도로와 공공시설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 수 확대와 고층·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분양 이익은 극대화됐지만, 공공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세대당 최소 3억 원의 이익만 적용해도 1조 2천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2006년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순천시가 신대지구 개발을 승인한 점이 언급되며 "결과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 순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된 투자 MOU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개발 사업에서 MOU 체결 이전에 상당한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과 민간 간 사전 교감이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 규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성남 대장동과 부산 명지신도시 사례가 언급됐으며, 성남 대장동은 약 5500억 원, 부산 명지신도시는 약 38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반면, 신대지구는 약 800억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 제시됐다.
패널로 참석한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김형석 위원장은 "세대 수를 4천세대나 늘리고, 층수를 높여 분양 이익을 키웠다면 수천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구조에서 800억 원 환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외국인 주거단지가 목적이었지만 시행사 변경 이후 관련 계획이 사라졌다"며 "유보지 매각과 신대천 조성 등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 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이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특별위원회가 순천시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순천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신대지구 개발을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와 행정 책임 문제가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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