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니 선고될 수 있는 실질적 형량, 즉 무기징역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에 대해 반성은커녕,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한 적 없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으며,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습니다.
감경 사유, 즉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형량 가중 요소만 있는 상황에서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돼 국민을 깨워야 했다"며 메시지 계엄,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내란 수사와 특검팀의 공소장을 두고는 "광란의 칼춤", "망상과 소설"이라고 했는데요.
사형 구형 순간에도 웃음지은 윤 전 대통령,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지귀연 재판장,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래서 법정 최고형 결론을 내릴지 재판부는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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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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