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 사유 없었던 尹, 특검 "법정 최고형 구형 불가피"[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정다운 기자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시도했고,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는 건데요. 한 달 후인 2월 19일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어제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한 재판이 오늘 새벽 2시 25분에야 마쳤다고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기자]

네. 저도 내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증거조사와 최종변론이 함께 진행됐는데 저녁 8시 반이 지나서야 마쳤고. 하루 종일 법정에서 입도 떼지 않고 앉아만 있었던 특검은 8시 55분부터 구형의견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앉아서 해도 된다고 했지만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굳이 일어서서 준비해온 논고문을 읽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준비한 건 25페이지 분량이었는데요.

박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장기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못박았습니다.

[앵커]
지난달 내란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12·3 비상계엄을 그렇게 규정했었죠. 관심을 모았던 건 그래서 얼마나 중한 형을 요청할 것이냐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다보니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사형 구형이 나올 것이냐 국민들 관심이 컸는데요.

어제 박 특검보의 목소리로 한 번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앵커]
재판중계 화면으로 많이들 보셨을텐데, 윤 전 대통령이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기자]
이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자신에 대해 어떤 혐의를 주장할 때 종종 그런 실소를 지었는데요.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에서 특검에 대해 욕설과 한숨, 일부 조롱하는 웃음이 나오다 보니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웃는 걸로 보였습니다.

특검은 법에 정해진 형 중에 더 가벼운 쪽으로 구형하려면 어떤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 한 번도 내란 범행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 없고, 비상계엄의 탓을 야당에 돌리고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국민의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절차도 거부했고요.

또 전두환·노태우 단죄 후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재발했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길었더라고요.

[기자]
네. 어제 자정을 넘겨서 오늘 0시 11분부터 최후진술이 시작됐는데 90분이 지나 새벽 1시 40분을 넘겨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에 감사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이번 계엄은 역사상 가장 짧은, 경고성 계엄인데 정치적 수사에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입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 … 이 사건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입니다."

[앵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군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오랜 시간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설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구형된 사형을 감경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됩니다.

[앵커]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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