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수공 등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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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국립생물자원관과 권역별 생물자원관 간 역할 조정, 신규 댐 건설 검토 과정의 과학성 보완 등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산하 11개 환경 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추진 계획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장관은 기후부 직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낙동강·호남권 생물자원관에 대해 역할 조정을 주문했다. 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다양성 보전, 이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만들어진 기후부 산하 기관이다.
김 장관은 “세 기관이 국립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리적 특성을 어떻게 살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기후부 내부에서도 10년 전부터 관련 기관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중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매립지관리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공사의 존폐 문제를 포함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옛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도와 지난 2015년 공사 관할권 이전 관련 ‘4자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신규 댐 건설 검토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7개 신규 댐의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과학적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요청만으로 모든 댐이 필요한 것처럼 보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디지털 트윈 등 과학적 분석 기법 활용을 주문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주문했다.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보 개방 추진 방안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는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관계기관 협업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민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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