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 '삐걱'...금융위, 공정성 논란에 심사 연기

[오상엽 기자]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이 연기됐다. 민간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면서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 2곳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독립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증선위 심의까지 마친 안건이 금융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금융위는 최대 2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대로라면 2018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하게 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사업활동 방해 행위와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투자 검토 명분으로 기밀유지각서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와 주주명부, 핵심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고도 한 달도 안 돼 단독으로 STO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 지위 소멸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7년간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해왔는데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뒤 내팽겨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유통했으며 758개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조각투자 사업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오히려 혁신을 가장 먼저 시도해 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상엽 기자]

반면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며 "절차상 법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밀 자료, 기술 탈취는 없었다"며 "비즈니스 추진 과정에 일어난 일이며 법적·도덕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는 "기득권이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해 조각투자 업계를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지난해 9월 제시한 심사 기준에 따라 유통역량을 중시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는 당시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을 가점 항목으로 제시했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STO 시장의 경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 뒤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루센트블록의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에 거대 자본시장을 맡긴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뮤직카우,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등 4곳의 조각투자 스타트업들도 이미 컨소시엄에 포함된 상황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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