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2배 돼야 거래제 정상 운영될 것”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정상 운영되려면 배출권 가격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만원 이상까지 올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산하 11개 기관 업무보고에 “4차(2026∼203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t당 얼마가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임 이사장은 이에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현재 배출권 가격이 유럽은 12만원, 미국도 4∼5만원 정도다. (한국도) 2019년엔 4만원까지 올라갔다. 적정가격은 제도를 운영하며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배출권거래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임 이사장이 말한 이상적인 가격과 거리가 있다.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14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t당 1만600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배출권 가격을 2만원으로 올릴 경우 전체 구입 비용도 크게 오른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개 업종 18개 업체 대상으로 배출권 예상 추가 수요량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업계가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은 총 896만2000t 분량이다. t당 2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구입 비용은 약 1792억원에 달한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해달라.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7000~8000원일 때는 기업들이 탄소 저감 기술혁신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2만원이 되니 어떤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식의 내용이 모여 기업들에게 배출권거래제 순기능이 더 잘 알려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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