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사 재확인, 日은 수산물 안전 설명"···CPTPP 가입 물꼬

■한일정상회담···위성락 안보실장 브리핑
실무협의 지속·신뢰 구축 방점
중장기 경제안보·과기로 확장
"조세이탄광 日측이 먼저 제기
한중일 협력 논의, 실익 챙겨"
9·19 군사합의 복원도 검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의 가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 부서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 역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중단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놓고 한일 간 이견이 있다. 교역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 규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일 양국으로서는 넘어야 할 과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격적인 합의보다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신뢰를 높이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CPTPP는 FTA라는 점에서 일본 수산물 문제뿐 아니라 양국 간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당장 일본 수산물을 개방해 역풍을 자초하기보다 신뢰를 축적하며 보다 민감한 현안들을 풀어가려는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라며 “(조세이 탄광은) 회담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번을 제외한 네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이슈를 제기했고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위 실장은 “한중일 삼각 협력 강화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공동 언론 발표에 ‘한일 공급망 구축 협력’이 제외된 것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공급망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연초 중국과 일본 연쇄 방문을 통해 중일 모두로부터 실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일의 갈등 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중국에도 북한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일본에는 역내 평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춰 9·19 군사합의가 복원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기본 방향이자 이 대통령의 지침”이라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 정전 협정에도 위배된다”며 “정부로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나라=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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