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추진단 적극 지원"...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도 참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을 적극 지원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맞는 검찰의 태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4일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며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의견, 각종 사례,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공판·범죄수익환수·송무·공익 대표 등 다양한 업무의 충실한 수행 방안을 검토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검은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확대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긴급생활안정비의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요건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검·경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를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세웠고 △신분위장 수사제의 도입 △범죄이용계좌 지급 정지제도의 도입 등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 △시세조종 투자원금 몰수·추징보전 하는 규정의 도입 △가상자산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검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도 정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후브리핑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법률상담 약 91만건, 소송대리·형사변호 등 14만 건의 법률 구조 사건을 수행해하며 법률 수요에 대응했고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개설하고 향후 고도화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령층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인력을 별도 배치하고 향후 추가 인력을 배치해 사법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중앙·지방 정부, 공공단체로부터 소송과 법률자문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로펌"이라며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공단의 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와 우수인재 확보로 나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민간로펌과 경쟁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법률서비스 핵심 자원인 공단 변호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지속 강화하고 고객기관 전담팀을 상시조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요 발생시맞춤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고, 소송사건 전부 승소 비율을 50%에서 이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일반 출소자와 분리된 집중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4개 생활관을 기존 다인실에서 1인실로 전환하고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전담생활관 1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5개 지부에 노인 인력을 투입해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공단은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정부의 가석방 확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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