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사건 尹측 혐의 전면 부인…"출금해제·인사검증 관여 없어"

尹측 "호주대사 임명만 했을 뿐…하위 절차 보고·지시 사실 없다"
대통령실·법무부 인사들 모두 무죄 주장…직권남용 공소장 보완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주요 인사들 역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으나,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검증, 공관장 임명 절차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법적 평가만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위에 따른 지시수행"라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하게 한 행위는 행선지가 명확해졌고 귀국해 조사를 받을 의사도 밝혔던 만큼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행위자를 세 갈래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전체 사건을 총괄한 인물이라면, 다른 피고인들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 임명 대상자로 올리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인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읽어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범인도피 혐의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부수적 행위로 보여 독립된 범죄로 본다면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증인신문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경우 본인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월 이후 임기가 남아 있고 교체 사유가 없음에도 외교부에 호주대사 교체 절차를 지시·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한 혐의,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같은 해 3월 공수처의 반대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의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전날 1심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1심 선고를 앞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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