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대검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이행"

범정부 개혁추진단 지원…분리 후 검찰 역할 재정립
범죄피해구조금 확대…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금융·보이스피싱 국제공조 강화…독립몰수제 도입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이행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하는 제도 개편을 지원하고 조직의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현안 보고와 개선 과제 논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은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앞세웠다.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 중인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과 사례, 통계자료를 제공해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는 △공판 △범죄수익환수 △송무 △공익대표 기능 등 중심으로 한 검찰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대상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변호인의 조력권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형사사법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한 AI 서비스 모델 구축하고 음성파일 등 디지털 증거 분석에 AI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잠정조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는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협력해 주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공조를 담당하는 전문팀을 재편하고 초국가범죄 통합관리 상설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한다

이외 마약범죄 대응 관련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신분위장 수사제도 도입 △신고보상금 확대 △치료·재활 연계 모델 정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법무 분야에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강화하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사이버범죄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한편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와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며 우수 인재 확보와 정원 증원, 고객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와 사회정착 지원 강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실시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와 가족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법교육 확대를 중점 과제로 보고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인력 확충과 연구범위 확대를 통한 이민정책 연구역량 강화, 이민정책 인식 개선 교육 확대, 국내외 이민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