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KTX·SRT 운영 통합 예정대로”

‘민생·안전’ 산하기관 업무보고
코레일·SR “1년 내 기관 통합”
다원시스 납품 지연 ‘엄중 경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과 SR 통합을 연내 진행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39개 기관 업무보고(민생·안전 분야)에서 “3월부터 두 기관의 운영 통합을 하도록 하고 1년 이내에 기관 통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KTX와 SRT의 운영 통합부터 기관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민 편익과 서비스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수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노후 시설 교체 과정에서의 관리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에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놨다. 코레일은 차량 제작 계약의 선금 비율을 법적 의무 기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납품 지체에 대한 감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계약 방식 전반을 손보는 검토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 적용 등 ‘정관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고속철도 차량 교체가 임박한 만큼 발주·납품 관리의 기준을 더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KTX-1이 2003~2004년 도입됐고 내구연한이 30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2033~2034년께 본격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발주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