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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여러 고환율 대책을 쏟아내도 환율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과)는 최근 환율 급등 배경 중 하나로 한-미 정책금리 차이를 꼽았다. 미국 기준금리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째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 교수는 2022년 7월~2025년 9월까지 환율과 증권자금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보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시장 투자 규모가 더 커지면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7.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는 건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게 봐야 한다”며 “한-미 금리 역전이 역대 최장 기간 유지되고 있고, 고환율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2026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서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강 교수는 “통화당국이 가계부채나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거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없어 시장이 예측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한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디 있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용오 한은 국제금융연구팀장은 발표에서 “작년에 주요국의 내외금리 차를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절상한 곳이 있기 때문에 금리만으로 (고환율을) 설명하긴 어렵다. 금리 차의 영향이 있더라도 최근 환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볼 순 없다”고 했다.
권 팀장은 최근 고환율 원인으로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수요 및 편의성 향상을 들었다. 권 팀장은 △한-미 성장률 및 금리 차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간 고성장 △한국의 고령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환율에 반영됐다면서도 “2024~2025년 경상수지는 높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해외투자 수요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한 측면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 해외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기술적 변화가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최근 원화의 한 방향 쏠림현상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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