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정조준’…이달 중 특별점검

이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CEO 승계 과정·이사회 독립성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4일 금감원은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 지배구조가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경영에서는 모범 관행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등으로 대표이사(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 연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두고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융권 CEO 연임 관행에 대해 “너무 연임해 6년을 기다리다 보면 차세대 리더십도 에이징(aging·노령화)이 돼 골동품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관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례를 살펴보면 A 지주는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

B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15일이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

C은행은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한 것으로 지적됐다.

D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평가대상 모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과도 점검 결과를 공유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