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 나오는데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다며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신군부 내란 선고 판례 등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고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감형되긴 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며 내란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어제 공판을 마치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결심 재판이 이어진 데 이어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이틀 뒤인 이번 주 금요일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 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사건의 선고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에서 법원의 첫 판단 또한 남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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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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