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9363억원 투입 점검

노사정·전문가 전원 참여
주4.5일제·야간노동 실태조사 등 관리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점검단이 1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당시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과 전문가 전원이 점검단에 참여한다.

이행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 추가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차원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규모는 총 936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생활 균형 분야에 4624억원, 기업 생산성 향상 분야에 463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9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출퇴근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곳을 2030년까지 보급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총량 축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배규식 이행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