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조은석 내란특검 “불법계엄 되풀이 안돼”

내부 회의뒤 판단 일임하자 사형 구형 결정

논고문에 ‘반국가세력’ 문구도 직접 추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13. 뉴시스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을 이끄는 조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이런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만2000자가 넘는 논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사실을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공유에 따른 탐욕을 택했다”며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논고문에는 ‘반국가세력’이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 언급됐다. ‘국민’이 48차례, ‘헌법’은 42차례 쓰였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뉴시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들은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종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했다고 한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최소 인원에게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공유하는 등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썼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이 담긴 논고문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법정에 가져가 구형 직전 꺼내서 읽었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는 계엄 선포 목적이 ‘장기 권력 독점’에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9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특검은 일부 특검보들이 복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을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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