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속도' 강조한 행정통합 공론화위…부산·경남 선택은

상황 급변에 적극 추진 주문…"6월 통합선거 등 모든 경우의 수 검토해야"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발표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년여 활동 끝에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속도'를 강조해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최종 의견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지방의회 동의보다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만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측은 주민투표가 원칙이긴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통합 추진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주민투표 외에 의회 동의 등 다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의 경우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때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한차례 겪은 박완수 지사는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6월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 주민투표를 할 수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현재로선 6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인구 산업 규모 면에서 큰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타지역보다 느리게 진행되면서 잃는 주도권이나 여타 혜택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광역지자체 통합에 따른 주민투표 역시 비용과 절차 문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점도 공론화위가 여지를 남긴 이유로 보인다.

부산, 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280만여명을 투표 대상으로 한 광역 투표라는 점, 최소 수백억원이 드는 예산, 반대가 우세할 경우 2년간 동일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점, 낮은 투표율 우려 등을 고려하면 주민투표 실시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반드시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양 시도지사가 잘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