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들여다본다…셀프연임·이사회 사후추인 등

이달 특별점검, 지배구조 개선 TF 반영
각사 사외이사 실제 활동내역 바탕으로
CEO 승계절차·이사회 독립성 등 점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월 중 전 은행지주 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규, 조직 등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와 자체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모범관행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 참호 구축 등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는 문제,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권과도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관행과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 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