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총 토론으로 논의 착수…정청래 "당원·국민 목소리 듣고 수정·변경"
논의 핵심은 '중수청 이원화 구조'…정부안 수정 관측에 무게
논의 핵심은 '중수청 이원화 구조'…정부안 수정 관측에 무게
 |
정청래 대표, 민주당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 발언 |
(당진·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민주당이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 중이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와 정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달라. 수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감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15일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전문가·진보 야당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다. 당내에서는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일원화 구조'로의 수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며 정부안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전날 서울공항에서 상호견제를 언급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 대표와 대화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중수청 인력 구조 문제와 함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과제로 넘긴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도 이번 숙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내에선 사실상의 검찰 수사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개인적인 생각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경찰이 잘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정부안 발표 사흘째인 이날도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수사 범위에 9대 범죄를 넣은 것도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에 대해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 구성"이라고 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