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생회협의회, 교육부에 “올해 등록금 동결 공식화 해달라” 요구

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가운데)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학생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 회의실에서 등록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제공

대학생들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힌 이후 각 대학들은 앞다퉈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 장관을 만나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정책 전총협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내세워 ‘등록금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학가는 이런 방침을 놓고 정부가 등록금 인상의 빗장을 연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별도의 공론화 과정 없이 업무보고에 ‘끼워넣기’ 식으로 등록금 규제 합리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한 비판도 대학가에선 적지 않다.

전총협은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 없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일괄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Ⅱ는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던 장학금이다.

전총협은 상당수 대학에서 이미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3월 개강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 사립대학에서 인상안을 들고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고려대, 경희대, 아주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게 전총협의 주장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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