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존중돼야"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교육감협의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며 "다만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