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맞춰 관련 하위 규정 정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관계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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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법인 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이후, 오는 22일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별도로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전산 시스템 개선, 내부 업무 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오는 22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일부 추가된다.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민과 법인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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