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취약계층 지원 강화 강조
대검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수사·기소 분리 통한 검찰 개혁' 활로 제시
대검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수사·기소 분리 통한 검찰 개혁' 활로 제시
 |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현안 논의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점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법률지원 강화,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으로는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검은 중점 추진 과제로 가장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보장 강화 ▲ AI 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 체계 구축 ▲ 관계성 범죄방지 선제 조치 도입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2026년은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이라며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