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합동대응단 '2팀 체제' 확대 개편

[오수영 기자]

이승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장이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팀 체재로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 행위,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다.

개편 이후에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1개씩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한다.

금감원도 1·2팀에 각각 20명(2팀엔 14명 우선 배치)씩을 배치할 계획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