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 “빨리 중형 선고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자 주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어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이자, 다시는 이러한 헌법 파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을 시종일관 부하 군경과 국무위원들에게 전가했다.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며 “어떠한 감형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만큼, 윤석열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라고 짚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헌문란 행위의 몸통을 단죄하고자 한 특검의 구형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오직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재판부는 타협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동으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만여명이 참여한 중형 선고 촉구 시민 서명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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