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쌓은 한일 셔틀외교…외교 기조 차이는 과제로

정상 간 협력 틀 공감대 형성
CPTPP·경제 성과는 기대엔 못 미쳐
조세이 탄광 첫 진전, 과거사 해법은 미지수
비핵화 표현 차이서 드러난 인식 온도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이라면서도 외교 기조와 구체적 성과를 둘러싼 한계는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정상 간 신뢰 구축과 협력의 틀은 마련됐지만, 경제·안보·과거사 인식에서는 여전히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AI(인공지능)·공급망·경제안보 협력 등에서 출발점은 마련됐으나, 한일 양국이 외교 기조와 전략적 선택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잘한 것 같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이 초기에 제기됐던 한일 관계 변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다섯 번이지만 만남은 여섯 번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만남을 거치면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얘기가 나왔지만, 공동 발표하기에는 쉽지 않은 의제였고, 결과적으로 경제 협력 관련 내용이 조금 모호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역할 혹은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다”면서도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는 한·중·일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는 언급을 안 했다. 중국에 갔을 때도 한·중·일 얘기를 같이 했어야 연이은 방중·방일의 의미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표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북한 비핵화’라고 쓰고 있어 인식의 차이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다음 단추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조선인들이 당시에 왜 하필 그곳에서 수몰됐을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커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회담 자체는 성공했고 한일 정상 간의 우정과 신뢰 구축에는 완전히 성공했다”며 “전략적으로 서로 필요하면서도 정치 리더 간 신뢰 구축이 쉽지 않은데, 이 두 부분은 채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사 의제 자체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은 성공”이라면서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국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우리는 경제적인 민생 부분을, 일본은 안보에 초점을 두면서 민생 대 안보라는 측면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다”면서도 “AI·지적 재산권을 앞으로 논의할 실무협의체 가동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운을 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강의교수는 “신뢰 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밀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됐고, 안보·전략 산업·공급망 안정화 등에서 한일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CPTPP는 논의가 진전됐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현지 시간)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