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특검, 무관한 증거 다수"

특정후보 지원하려 집단 입당 요구 혐의
지난달 준비기일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
윤석열 1심 사형 구형 다음날 재판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복사가 늦어지자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준비 절차에서 특검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특검 측에서 증거 정리를 너무 안 한 것 같다"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증거들이 기록에 너무 많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은 그렇고 공소장에 배경과 관련해서 기재가 돼 있다"며 "어떻게 정당법 위반인지 배경과 동기 등 관련된다고 판단해서 한 건데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신속히 재판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 위주로 한 다음 거기서 나온 증거 외에는 기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오는 2월 3일 오전으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출국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짧게 언급했다.

앞서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역시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다.

이 중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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