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상강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 건강을 위한 요구' 대통령선거 환경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4대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자연성 회복' 목표 원상 복원, 치수와 생태를 통합한 하천 관리 추진, 영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낙동강 수문 상시 개방 등을 요구했다. 2025.04.18.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물은 흘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기후대응댐 재검토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 현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는 만큼 과학적 분석과 실용성에 근거한 결론에 이를지 관심을 모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 관련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물 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던 중 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결정 과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 중 10곳을 가 봤는데 정말 필요 없는 댐들이 지자체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됐다"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50년 빈도든, 100년 빈도든 강수량이 주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찬성과 반대 주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보고받으면서 과학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면서도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냥 댐을 만들수도 없지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필요도 있다"며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 찬반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댐 건설 실무를 담당하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은 윤석열정부 당시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전국 14곳에 기후대응을 위한 신규댐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뀐 이후 7곳이 취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필요성 검토와 공론화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대강 보 관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 갈수기나 홍수기에 보 문을 잘 여닫아서 특히 낙동강 주변에 녹조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야 한다"며 "효과적으로 수문을 여닫을 실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로 인해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철거·개방 결정을 내렸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보 처리 방안은 전격 취소됐다.
다시 이재명정부로 바뀐 이후에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 복원을 위해 보 철거 혹은 상시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가 설치된 지역 중 일부는 보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4대강 재자연화와 기후대응댐 처리 방안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자연과 생태를 보전·복원하는 방향의 정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강조하는 만큼 전면 철거나 백지화보다는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논쟁거리"라며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정말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