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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기소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지 재판장은 “모든 이들의 협조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며 “미비한 점이 많았을 텐데 이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쪽의 서증조사,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거쳐 다음날 새벽 2시반께가 되어서야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지난해 4월14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2차례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지 재판장은 14일 새벽 2시25분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지 재판장은 “재판 끝내는 마당에 양쪽 모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지 재판장은 “진짜 숨가쁘게 진행된 160회(병합 기준) 재판 동안 검사님들께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며 “각종 증거 절차, 변론 절차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을 향해서는 “변호사님들께도 재판 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주셨다”며 “변호사님들이 협조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 재판장은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지 재판장은 재판 진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냈다. 지 재판장은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장 오늘 밤늦게까지 재판하는 것만 해도 많이 미비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변호인, 피고인 쪽에 너른 이해의 말씀을 구하겠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판을 진행해 주신 사무관님, 참여관님, 계장님, 속기사님, 그리고 늦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 우리 법정 경위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교도관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 재판장은 “이걸로 오늘 재판을 마친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로 재판을 끝냈다.
이에 앞서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들도 지 재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쪽 남기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변론에 앞서서 대화로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일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재판장님께서) 사건의 실체와 대화하고 특검보 및 검사님, 피고인과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해 주셨다. 변호인들로 하여금 그동안 출석한 많은 증인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오늘 변론이 종결돼서 재판부와 우리들의 공식적인 대화는 중단되겠지만 증거를 통해, 주장을 통해, 법리를 통해 이 재판부는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들과 대화를 계속하실 것을 믿는다.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 판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작년 1월16일이 첫 기일(공판준비기일)이었어서 만 1년이 다 돼 간다. 저희가 재판부에 대립도 하고, 저희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주장도 했는데, 기피 신청도 하기도 했지만 저희 변론 잘 들어주고 경청해 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새달 1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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