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법 논란에 “차분히 논의…보완수사권도 시간 필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뒤 ‘제2의 검찰청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숙의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사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이제 제대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검찰로부터 가장 고통을 받았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에 못지않게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말을 빌려 차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 장관은 “정부의 지금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불씨로 남아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서도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엔 검찰개혁에 강하게 저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수사하는 관행도 완전히 다르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이 변모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엔 국회에서 민주당의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법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만남은 정부의 입법예고와 관계없이 지난달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한다. 정 장관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숙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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