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 사립고 성폭력, 기간제교사 취약성 악용 범죄"

사립학교 성폭력 사건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14일 "기간제 교사들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성폭력을 자행한 반노동적 사건"이라며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급 교사는)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고 나아가 성폭력 사건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는 재단 중심의 폐쇄적인 문화로 성폭력 사건 해결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며 침묵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재단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감독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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