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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 사진=AFP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보내 행정부와 정치권의 오해를 풀기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이 인식을 쉽게 바꿀 태세가 아니라 앞으로도 양국 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 시각)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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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자료화면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캐롤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의원의 해당 발언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강경파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반발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편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우리 돈 159억 원(1075만 5000달러)가량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상장 초기였던 2021년 101만 달러 대비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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