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금융학회-외환시장운영협' 공동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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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1.14)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DM)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을 포함한 여러 시장개방 조치가 필요한 가운데, 기존의 시장 안정 노력을 새로운 시간대로 확대하는 접근이 막연한 우려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근), 한국금융학회(회장 신관호), 외환시장운영협의회(회장 유경운)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시장 환경 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환시장 수급구조 변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스테이블 코인 등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불균형 해소를 도모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재현' 우려에…"분석 결과, 개방 후 급격한 충격 없어"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효과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은 현재 MSCI 지수에서 신흥시장(EM)으로 분류돼 있으며, 선진국지수(DM) 편입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및 발표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종합로드맵'도 공개했다.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경우 안정적인 글로벌자금 유입이 기대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실현도 가능하다"며 "선진국지수 추종 자금은 신흥국 대비 5~6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관찰대상국에 지정되고, 내년 6월에 편입 결정, 이어 2028년 6월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가까운 추진 일정이다.
편입을 위한 시장 개방 조치가 급격한 변동성을 가져와 외환위기와 같은 리스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강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7월 외환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이후 외환시장의 변화를 분석해서 24시간 거래 시 시장 리스크 가능성을 살펴봤다.
강 선임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외환시장 개방 이후 리스크 확대 요인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시행 직후 급격한 충격은 없었으며 극단적 환율변동 리스크 역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환율갭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같은 시간대에서 정규장이 NDF(차액결제선물환)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선임 연구위원은 "따라서 막연한 우려보다는 기존의 시장안정 노력을 새로운 시간대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야간유동성 확대 → 시장안정화 → 추가 유동성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세밀한' 정책 설계 중요"
한재준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 USDC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에서도 2023년말 이후 거래량에서 비트코인을 압도했다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아직까지 실물거래에서 활용되는 규모는 미미하여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 달러화(Dollarization)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될 경우, 향후 외환시장 거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불법 외환거래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 탈중앙화 결제, 제도적 한계(AML/KYC) 등으로 무역범죄, 환치기 등 당국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활성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에 대한 정책당국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현재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져 자본유출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환헤지 정책 개편 등 검토해야"
아울러, 이날 권용오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장은 '최근 외환시장 동향 및 수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발표에서 "1,400원대 후반의 높은 환율이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 대미투자협정에 따른 외화 유출 우려, 환율에 대한 일방적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권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흑자, 국가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대외채무 불이행 우려, 외화자금 조달 어려움 등 위기 징후는 없다"고 제시했다.
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에서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 및 외환거래 방식을 개편하여 경쟁시장으로서의 외환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우선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환헤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신관호 한국금융학회장의 사회로, 김재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최상협 연세대학교 교수 및 주제 발표자가 참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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