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논리 개발·홍보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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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왼쪽 앉은이)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스1 |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려졌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어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 며 "TF를 중점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257개를 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며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 지원을 요청헀다.
충남=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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