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변론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
검찰기. (뉴스1자료 및 DB금지) |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지인들과 짜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속인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4일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를 허위 변론한 변호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변호를 맡았던 B 씨는 A 씨 주장을 허위 변론해 작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 씨는 "A 씨가 출소하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석방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며 A 씨를 다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